서대문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1. 5. 12.

행 정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박 승 락

Ⅰ.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29호

2. 제 안 자 : 서대문구청장

3. 제안일자 : 2021년 4월 26일

4. 회부일자 : 2021년 4월 30일

Ⅱ. 제안이유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를「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제5항,「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2항,「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제9조 제2항 및「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16조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Ⅲ.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양한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으로 가족상담, 이혼전후상담, 취약·위기가족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통번역서비스 등 가족유형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속하기 위하여 가족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Ⅳ. 주요내용

1. 시설개요

❍ 시 설 명 :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시설현황

구분	소 재 지	시설현황		종사자	주요시설
		사용면적(㎡)	규 모
1센터	증가로 244 (북가좌2동)	366.47	지하1층 지상3층	24명	언어발달실, 상담실 사무실, 교육실 다문화교류소통공간
2센터	통일로 27길 19 (홍제1동, 자치회관 2층)	63	지상5층 (2층사용)	6명	공동육아나눔터 사무실
3센터	연희로32길 48 (연희동, 성원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87.9	지상2층 (2층사용)	1명	공동육아나눔터 (초등돌봄)

❍ 근무인원 : 31명(센터장 1, 사무국장 1, 팀장 5, 팀원 24)

❍ 주요사업

- 건강가정 지원사업

· 부모역할 지원, 가족학교, 가족 상담, 가족역량강화지원

·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1인가구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초기정착지원,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 방문교육사업, 사례관리사업,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한국어교육,

자녀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

2. 주요 위탁 내용

❍ 위탁사무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 위탁기간 : 2021. 9. 1. ~ 2026. 8. 31.(5년)

❍ 위탁구분 : 재위탁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서대문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Ⅴ. 참고사항 :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제9조(운영)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1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의 기준) 및 제5조(의회 동의)

Ⅵ. 검토 의견

1. 동 사무의 주요사항

❍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고 있음.(※ 법령에 규정된 각 센터의 기능은 각주 참고)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5. 19.>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⑦ (생략)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06년 설치한 후 2010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통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것임.

❍ 센터는 3개소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능은 제1센터(증가로244, 북가좌2동)에서 이루어지고, 제2센터(홍제동자치회관 2층)와 제3센터(연희 성원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는 공동육아나눔터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센터의 조직과 주요업무는 그림과 같음.

※출처 : 서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2. 위탁의 적정성 등 검토

❍ 지난 제268회 임시회(2021년 1월)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그 민간위탁의 기간을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5년으로 확대(종전 3년)하는 조례개정이 이뤄졌고, 따라서 본 동의안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 것은 타당한 조치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종전부터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이었기 때문에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할 수 있었으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3년마다 재위탁 절차를 밟음.

❍ 동 위탁사무는 상위법령에서 민간위탁의 근거를 직접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고,

❍ 센터의 운영사무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을 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3. 수탁자에 대한 검토

❍ 현재 수탁자인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등을 말함)이므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수탁자격을 갖추고 있음.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제2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제5호

❍ 또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제3조 및 조례 제5조에 따라 둬야 하는 건강가정사 14명(정수 규정은 없음)과 상근인력 31명(기준 : 4명 이상)이 근무 중으로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요건에서도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음.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3항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1.16>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 본 동의안이 의결될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인 바, 이는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우리 구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